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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법 위반' 첫 조사…LA행사 참석 최경희 의원, "한나라 도와달라" 발언 관련

재외선거 실시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재외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16일 최 의원이 지난 10일 LA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렸던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회장 김완흠.이하 참실련) 주최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서 행한 한나라당 지지발언과 관련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선거관은 또 김완흠 회장 등 참실련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선거관은 "전례를 보면 외국에서 발언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면 국내에 귀국한 후 선관위 조사과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왔다"면서 "최 의원이 LA에서 발언했지만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희 의원은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 한나라당을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다만 유권자 등록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지지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또 "기억에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편등록이나 우편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측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지 재외선거관을 통해 행사 주최 측과 사회자 등을 대상으로 발언 경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현지 재외선거관을 통해 재외선거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특성상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한국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재외선거법에 추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처벌강화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5-17

시카고에 '정치 바람'이 분다

한국발 정치 바람이 시카고에 분다. 내년 실시되는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시카고에서도 각 정당의 후원 조직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시카고한나라위원회가 최근 결성대회를 가진 바 있고 다음 주에는 민주평화통일 시카고한인연합과 한미HR위원회가 차례로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 두 단체는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원 그룹이다. 민주평화통일 시카고한인연합은 기존 세계한인민주회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다. 이대범 전 한인회 부회장이 회장을, 정강민 전 한인회 이사가 부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27일 창립총회에는 젊은층 위주의 18명의 자문위원들이 위촉될 예정이다. 이대범 회장은 “민주당이 해외지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세계한인민주회의에 참여했던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 조직을 만들었다. LA와 뉴욕, 필라델피아에서도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내년 선거에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 회복으로 인한 해외동포들의 지위 향상에 따른 혜택을 위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HR위원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지지 그룹이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40~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는데 김진규 재향군인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미HR위원회측은 “박근혜 외곽조직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 해외에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건 이르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미 LA와 샌디에이고 등지에 조직이 마련됐다. 후원회 조직보다는 조용하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열리는 창립총회에는 LA지역 한미HR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경과 보고와 취지설명을 할 예정이다. 시카고에서는 또 박사모 조직이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이 시카고를 방문한다. LA와 뉴욕, 워싱턴 D.C.를 찾아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이경재, 김정훈, 박기춘, 김혜성 의원은 27일부터 3일간 노스브룩 힐튼호텔에서 개최되는 미주총연 회장 선거를 참관하고 동포간담회 등의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5-17

"우편투표 도입해야…재외선거법 개정 서명운동", 미주총연 남문기 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남문기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실정에 맞는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한 위한 우편투표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남 회장은 "재외국민의 현지 실정에 맞는 올바른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 우편투표에 더해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도 재외선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 인구 2만 명당 투표소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글학교 또는 한인 대형교회를 추가 투표소로 활용하는 방안 ▶인터넷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순회 유권자 등록 및 순회 투표제 도입 ▶투표소에서 멀리 거주하거나 고령의 재외국민을 위한 차량 제공 ▶한인단체 및 봉사기관의 교통제공 등도 제안에 포함시켰다. 남 회장은 "이름만 재외국민 참정권이지 실효성이 없는 참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총연과 산하 8개 연합회 167개 한인회를 통해 재외선거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선관위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탄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는 인구 2만 명당 투표소 추가와 순회영사를 통한 유권자 등록 등은 포함됐지만 우편투표의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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